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64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의 설치(안 제3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4」

나. 예산조치: 「붙임1」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3. ∼ 2023. 4. 23.) 결과 : 의견없음

2) 교육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붙임2」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보조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건립”이란 신축, 증·개축, 이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 (가칭)인천교육박물관

4. (가칭)제2유아교육진흥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제4조(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함

2. 관련 조문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 (가칭)인천교육박물관

4. (가칭)제2유아교육진흥원

5.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조성)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에 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교육행정기관 건립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사 증·개축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 인천교육박물관 설립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단위: 천원)

조성내역	조성액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사(증)개축	134,000,000
남부교육청사이전	43,000,000
제2유아교육진흥원설립	33,000,000
인천교육박물관	20,000,000
합 계	230,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김재영
연락처	032-420-65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4,000,000	800,000	35,000,000	130,700,000	55,500,000	226,000,000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사 증·개축				8,500,000	80,500,000	45,000,000	134,000,000
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4,000,000		39,000,000			43,000,000
제2유아교육진흥원			800,000	25,000,000	7,200,000		33,000,000
인천교육박물관					10,000,000	10,000,000	20,000,000
재원 조달		4,000,000	800,000	72,500,000	97,700,000	55,000,000	230,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4,000,000	800,000	72,500,000	97,700,000	55,000,000	230,000,000
	자체수입	4,000,000	800,000	72,500,000	97,700,000	55,000,000	230,000,00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교육행정기관 건립 시점에 따라 건축비용 변경 가능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가담당	행정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총무과	회신일	2023. 3. 23.(목)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 없음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08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박정수		전화번호	032-420-65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총무과)	▪ 제ㆍ개정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의 설치(안 제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4조) 다. 기금의 조성(안 제5조) 라. 기금의 용도(안 제6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바.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총무과장 귀하

[붙임4]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0조(보조기관)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